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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구글, 허가받지 않은 추적 및 생체 정보 수집으로 텍사스에 13억 7,500만 달러 지불

hwi.middle 2025. 5. 10. 22:28

원문 링크: https://thehackernews.com/2025/05/google-pays-1375-billion-to-texas-over.html


구글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고 얼굴 인식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두 건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4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텍사스 주에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3억 7,500만 달러라는 액수는 다른 주에서 제기된 유사한 소송에서 지불한 합의금이 적게 느껴지게 할 정도다. 2022년 11월에 구글은 40개 주에 3억 9,100만 달러를 지불했다. 2023년 1월에는 2,905만달러를 인디애나 주와 워싱턴 주에 지불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와 합의하기 위해 9,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이 소송은 불법적인 추적과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에 대하여 2022년에 제기된 것이다. 사용자 정보에는 지리적 위치 및 비공개(incognito) 검색 정보, 생체 정보들이 포함된다. 구글은 위치 기록 설정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전 동의 없이 사용자를 추적하고 생체 정보를 수집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은 판결문에서 "구글은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수 년 동안 사람들의 움직임, 비공개 검색 정보 뿐만 아니라 고유한 목소리(voiceprint)와 얼굴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언급했다.

 

"이 13억 7,500만 달러의 합의금은 텍사스인 개인정보의 커다란 승리임과 동시에, 회사에게 우리의 신뢰를 속이려들면 벌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해, 구글은 지도 타임라인 데이터를 구글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기기에 지역적으로 저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구글은 위치 기록 설정이 활성화 되어있을 때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지울 수 있는 개인정보 제어 기능을 출시했다.

 

해당 합의금은 메타(Meta)가 수 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동의 없이 생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에 대해 텍사스 주에 지불한 1,400만 달러의 합의금과 견줄만하다.

 

이번 사건은 구글이 대서양 양쪽에서 강력한 규제 조사를 받고 있는 시점에 전개되었으며, 구글은 현재 반독점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를 분할해야한다는 요구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